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9-0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합니다.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의 책무로 규정된 남한과 북한 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공동방역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남한과 북한 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협력 및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에 대비한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9인

강민정 서영석 신정훈 안민석 오기형 이재정 전혜숙 정춘숙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공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접수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공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9-0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23인

김민철의원등18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