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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특례시 지정: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합니다.

2. 남북협력 촉진 사업 지원: 평화특례시가 수행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해 평화특례시를 지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평화와 화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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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1인

박상혁 박홍근 송기헌 오영환 위성곤 윤후덕 이수진(李秀眞)조오섭 진성준

무소속

양정숙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공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접수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공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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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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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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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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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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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8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