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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사업에는 정치적인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 집행에 대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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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9인

김태호 김형동 서병수 윤두현 이주환 조수진 최춘식 추경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공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8인

접수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공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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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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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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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23인

김민철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