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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및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하여 신속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절차와 방식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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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발의자 명단

도종환 등 16인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김철민 김태년 문정복 민형배 박영순 서동용 소병훈 안민석 유기홍 임종성 조승래 조오섭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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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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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공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공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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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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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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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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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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