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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대상 확대: 기존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문화유산만 조사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민간이 소유한 일반동산문화유산도 포함하도록 조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개선 권고 및 지원: 국가유산청장이 민간이 소유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권고 이행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보존 관리의 강화: 이를 통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민간 소유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이 소유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여 문화유산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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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욱 등 11인

김도읍 김소희 김은혜 박상웅 박정하 박준태 백종헌 안상훈 우재준 유상범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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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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