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공간 마련: 지정문화유산 주변에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거리의 나무를 제거하여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산불로부터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긴급 상황 대처: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정문화유산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정문화유산을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긴급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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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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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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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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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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