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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변지역의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에 따라 결정하고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책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안 제13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현실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물가상승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금 단가가 고정값으로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을 도모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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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철규 등 16인

허

영

권성동 박대수 박덕흠 배준영 성일종 송석준 엄태영 이양수 이종배 정점식 최승재 최춘식 한기호 홍석준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공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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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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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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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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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주철현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