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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를 명시하고,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받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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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5인

강훈식 권칠승 김경협 김교흥 김병욱(민주)김윤덕 김철민 서삼석 신동근 신정훈 윤준병 윤후덕 임종성 임호선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공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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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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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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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20인

주철현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