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1-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든 발전사업자가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인구 밀도가 높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게 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원자력 및 수력 발전소 운영자에만 한정되어 있는 자기자금을 이용한 지원사업 규정을 확대하여 모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공평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11인

김교흥 김상희 노웅래 문진석 안민석 이동주 이용빈 인재근 조승래 최혜영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20인

주철현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