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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 건설로 이주 또는 생활기반 상실이 발생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2.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3. 지원사업 시행자는 가동 중,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소의 인접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이주 욕구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함께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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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발의자 명단

양이원영 등 9인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김정호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용선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공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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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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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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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20인

주철현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