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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바닷물 및 농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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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11인

구자근 김영식 김예지 김형동 김희국 박대수 박덕흠 박성중 윤두현 이철규 정진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공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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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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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20인

주철현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