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만드는 곳(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사전등록제'를 더 잘 운영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제란, 수입할 식품을 만드는 해외시설을 미리 정부에 등록하고, 그 곳의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2. 만약 해외 제조ㆍ가공시설이 실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등록을 회피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시설이 쉽게 다시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취소당한 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수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위반 시설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사람도 이러한 제한을 받게 함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수입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외 제조ㆍ가공시설이 법적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식품이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시설이나 회피하려는 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