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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교육과정 포함: 현행법에서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기술 발전 방향 및 사회 변화 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연구·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교육 기반 마련을 통한 대응 강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포함하는 연구 및 지원을 명시하여 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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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최민희 등 10인

김우영

김

현

박민규 이원택 이훈기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황정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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