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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펀드의 인공지능산업 집중 투자 근거 마련: 기존에는 정책펀드가 인공지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2.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 지원: 개정안은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지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인공지능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 투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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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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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최민희 등 10인

김우영

김

현

박민규 이원택 이훈기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황정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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