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지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해양폐기물 감시 및 수거·정화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는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관광이나 해양스포츠로 인한 폐기물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3.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섬지역의 해양폐기물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활동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섬지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자체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發 해양폐기물 대응 강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지원 강화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수거 선박 건조 비용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법안 시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 설치 법안
해양폐기물 유출 방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법안
폐패각 해양배출 허용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차단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조치명령 이행여부 보고의무 신설 법안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의무화 위한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