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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재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2.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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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7인

김도읍 김상훈 김용판 김태호 박덕흠 서일준 이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등10인

공포

어기구의원 등 11인

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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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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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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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영진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등13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주철현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