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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3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구매대행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안전기준 확인이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 판매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구매대행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 확인 또는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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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11인

구자근 김정재 김태호 서병수 엄태영 이종성 이채익 임이자 지성호 허은아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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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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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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