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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과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2.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추가

3.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원료나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 규제 추가

이 법률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화학제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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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호 등 9인

김수흥 민병덕 박상혁 이상헌 정성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2인

공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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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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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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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등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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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등13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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