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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천연과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에는 농약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2. 현재 법에서는 이러한 천연과 유기농어업자재를 특별 대우하지 않고 있어서 소규모 및 영세 농가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3. 이 법안은 위에 언급한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소규모 및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생산을 지원하고 환경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및 영세 농가들이 친환경적인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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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1인

강병원 김경협 김병욱(민주)박재호 서동용 신정훈 신현영 윤후덕 임종성 허종식

심상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2인

공포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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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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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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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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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등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3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