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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관리 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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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9인

김민철 김철민 이병훈 이용빈 이정문 주철현 홍성국 홍익표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4인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1인

공포

김경만의원 등 15인

공포

유영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포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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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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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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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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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8인

홍성국의원 등 18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5인

유영하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