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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임원 선임 시 승인 의무화: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반드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과 외국 자본의 간접적 통제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 강화: 외국인 임원의 임명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위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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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규백 의원

발의자 명단

안규백 등 10인

김남근 박지원 부승찬 소병훈 안규백 윤후덕 이재관 정성호 차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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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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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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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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