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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합니다.

2.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을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방위산업기술의 조사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보안체계의 강화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로 인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체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빠르게 조사 및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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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주 등 10인

김민기 민홍철 박성준

설

훈

안규백 양기대 이병훈 이형석 홍영표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40표

국민의힘

92표

무

무소속

11표

새로운미래

4표

개혁신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자유통일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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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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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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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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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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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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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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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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