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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조사 절차 및 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2.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누설 방지 조항 신설: 보험사기 조사의 신뢰성과 보안을 위해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누설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정상적인 입원과 허위/과다 입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SNS와 인터넷을 통한 보험사기 증가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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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정 등 9인

강득구 김승남 김승원 맹성규 소병훈 송재호 안규백 양경숙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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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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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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