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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을 통한 게임 이용자의 이용 욕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2. 일정 기간 동안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에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이스포츠 선수로서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게임 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리게임과 불법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게임 내의 공정한 경쟁을 지키며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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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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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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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정연욱의원 등 17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