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 내용:
- 한글날을 10월 9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글날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이유:
-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필요합니다.
- 과거 연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 연휴 기간 동안 관광산업 매출이 증가하였고, 이는 관광 이외의 다양한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휴일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