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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2. 폭염ㆍ혹한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더욱 강화됩니다.

3. 폭염ㆍ혹한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파악을 위한 응급실감시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에 대한 체계적ㆍ효율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영향을 조사하여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응급실감시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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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1인

고영인 김경만 김윤덕 김철민 신동근 안규백 인재근 조승래 최종윤

허

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공포

김윤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9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6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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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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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5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9인

강선우의원 등 16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