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 중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 현재의 보험 가입 지원과 별도로, 사고가 발생한 뒤 자율방범대원을 직접 돕는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 자율방범대원이 안심하고 지역사회 안전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활동 중 사망·부상 보상: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 치료비 지원: 활동과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자율방범대원의 안전을 개인이나 대원 조직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공공 지원의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 기존 보험 지원 보완: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뒤의 보상과 치료 지원까지 안전망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활동 지속성 확보: 보상 제도를 마련해 자율방범대원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활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장·장비, 교육·훈련, 포상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중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비용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직접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법안은 해양재난구조대와 비교해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이에 맞는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활동 중 사망·부상 보상금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경비와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대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 보험에 가입했는지와 별개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중 사고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 공공이 함께 책임질 사안으로 보게 돼요.
• 보상금의 금액, 지급 대상, 사고 인정 범위는 최종 조문과 하위 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질병·부상 치료비 지원

제안안은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보상뿐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드는 의료비 부담까지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 부상 정도가 보상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 활동과 질병 또는 부상 사이의 관련성을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 정해야 해요.
• 보험금이나 다른 보상과 치료비 지원이 함께 가능한지,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3) 자율방범대원 안전망 확대

현재 제14조의 보험 가입 비용 지원은 사고에 대비하는 방식이에요. 제안안은 여기에 사고 이후의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을 더해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망을 활동 전과 사고 후로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대원 입장에서는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사고 보장 내용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접수, 사실 확인, 보상금 지급과 치료비 지원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제도가 실제 활동 지속성으로 이어지려면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지급 시기가 지나치게 늦지 않아야 해요.

이 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헌신에 기대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활동 중 발생한 위험을 공공이 보상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자율방범대원: 활동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대원의 활동 기록과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 신청을 돕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보상과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사고 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국가: 전국적으로 적용할 보상 기준과 지원 원칙을 정하고 예산을 부담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 대원의 안전이 강화되면 지역 순찰과 범죄 예방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활동 중’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순찰뿐 아니라 교육·훈련, 이동 과정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망·부상 보상금의 지급 요건과 금액, 신청 기한, 지급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 질병이나 부상이 자율방범활동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지 살펴봐야 해요.
• 보험금, 산재 보상 등 다른 제도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현재 자료에는 위원회 검토자료와 비용 추계가 없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 부담은 후속 자료에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