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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의 사무실 및 초소 설치비 또는 임차료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방범 활동 중 발생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자율방범대에 활동 수당을 제공하고 중앙회, 연합회 및 지부 운영비에 대한 의무적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의 효과적인 활동을 증진시키고, 방범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들이 안심하고 방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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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춘식 등 11인

구자근 박대수 박덕흠 배준영 성일종 이양수 이용호 이헌승 정운천 조명희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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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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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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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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