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마투표권 온라인 발매: 개정안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수단을 도입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경마·말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불법경마 대응 강화: 경마중단으로 인한 불법경마의 증가로 인해 도박중독자 양산과 같은 이용자 피해와 조세 포탈, 조직범죄 자금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불법경마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 신설: 개정안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발매를 도모함으로써 경마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인한 경마·말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의 승마투표권 발매를 허용하고 불법경마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발매를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경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