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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경마의 마권을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합니다.

2.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온라인 발매채널로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마중단으로 인해 말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구매를 허용하여 말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고 합법경마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발매채널을 이용하여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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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운천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운천 등 9인

구자근 권명호 김정재 김형동 백종헌 송언석 이만희 지성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등11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3인

공포

서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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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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