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전 예정인 경주마와 실제 출전한 경주마가 불일치할 경우, 그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현행법은 경주마가 출전하지 않았을 때만 마권 판매액을 환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잘못 출전한 말로 인한 모든 마권 판매액의 환불을 명시한다.

3. 이러한 조치는 말의 뒤바뀜이 발생했을 때 도착 순위와 경마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인해 모든 마권 구매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한국마사회에서 발생한 말 뒤바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미래에 재발했을 때 경마 참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마사회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마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관람객 및 베팅하는 이들이 겪는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