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승강기 관련 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개정함.

2.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이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3.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형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형법이 개정되어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된 것을 반영하여, 승강기 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적법한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사업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