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책무 규정: 기존 법률에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책무가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책무 주체에 새롭게 포함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2.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의 협력 사항을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제회의산업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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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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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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