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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건의 주요 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교육의 시행 주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명확히 정하고, 부모 대상 교육을 이 센터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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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0인

김윤덕 박영순 서동용 윤영덕 이수진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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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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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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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공포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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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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