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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증가하는 위험기상 사건들로 인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기상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 협력 체계의 명시 및 강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적시에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지원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현장 예보 및 특보 제공 및 기술ㆍ장비 지원: 예보관 등의 인력이 현장에 지원되어 예보와 특보를 직접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에게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상청과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기상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예측을 통한 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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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지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지성호 등 10인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형동 김희곤 박대수 서병수 엄태영 이태규 전봉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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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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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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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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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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