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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예보 및 특보의 생산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예보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재난 지원을 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기상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상정보의 정확성과 상세성을 보장하고, 국가기상센터를 통해 효율적인 기상예보 및 특보의 생산과 전달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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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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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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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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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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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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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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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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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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