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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국립대병원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과 공동개설하는 경우에는 국립대병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 등 임원을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지방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공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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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2인

김민철 김승원 김원이 민병덕 윤재갑 이수진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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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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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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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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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공포

신현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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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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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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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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