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소 목표를 명시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온실가스 감축 실적률 향상 목적: 현재 온실가스 감축 실적률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집단에너지 사업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환경 개선을 도모.
법안의 취지는 집단에너지 사업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명확한 계획을 세워, 더욱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