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소 목표를 명시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온실가스 감축 실적률 향상 목적: 현재 온실가스 감축 실적률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집단에너지 사업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환경 개선을 도모.

법안의 취지는 집단에너지 사업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명확한 계획을 세워, 더욱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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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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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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