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에너지시설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이는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을 보수하거나 높은 효율의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
- 현재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이 제안안에서는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여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설비를 보수하거나 교체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