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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의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와 적정 보수수준에 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추가합니다.

2. 적절한 보수를 제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3.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와 적정 보수수준을 조사하고 개선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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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1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김성주 안호영 오영환

최연숙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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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3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포

정춘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4인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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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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