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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서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2. 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공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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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김성주 김영진 김윤덕 김정호 윤후덕 이원욱 임종성 장경태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38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3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4인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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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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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38인

신현영의원등15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3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고영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