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을 위해 법률에 규정을 추가(안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2. 대통령령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및 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균형된 일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 상시 배치(안 제14조 제3항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4조 제4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이직률을 낮추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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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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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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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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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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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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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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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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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공포

정춘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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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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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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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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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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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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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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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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