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비수도권에 있는 발전설비와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 설치된 발전설비에는 현재의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 해요.
• 일정 규모를 넘는 발전설비도 분산에너지사업자로 볼 수 있게 해 대용량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에서 만든 전력을 지역의 데이터센터와 산업시설이 사용하는 지산지소를 실현하려고 해요.
• 전력과 부지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대용량 발전설비의 특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는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분산에너지사업자 인정: 설비용량이 크더라도 해당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사업자로 보도록 해요.

직접 전력거래 허용 기반: 발전사업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지역 전력의 지역 소비: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사용하는 구조를 촉진해요.

비수도권 산업 유치: 재생에너지와 부지를 가진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현행 제도는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직접 공급을 허용하기 어려웠어요. 그 결과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다는 게 제안 이유예요. 특히 새만금사업지역처럼 재생에너지 자원과 넓은 부지를 갖춘 지역도 설비용량 제한 때문에 기업 유치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에요. 법안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를 돕고자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특화지역 발전설비 용량 기준 예외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돼 대용량 전력 수요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웠어요. 제안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는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려고 해요.

• 발전설비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분산에너지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비수도권 특화지역이라는 장소 요건이 붙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대형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 실제 적용 대상과 설비의 범위는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 기준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어요.

2) 대규모 직접 전력거래 기반

제안안은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해당 발전사업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 사이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려는 방향이에요.

•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전력 공급을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전력망을 통해 먼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방식과 다른 지역 단위 공급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예요.
• 직접 거래가 가능해져도 실제 공급에는 전력망 연결, 안정적인 전력 생산, 거래 조건 같은 별도 요건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3) 지역 산업 유치와 지산지소

제안안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해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넓은 부지를 가진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내용이에요.

• 발전설비와 전력 수요처를 가까운 지역에 배치해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산업 성장과 연결하려고 해요.
• 데이터센터 유치가 늘면 관련 시설과 일자리, 지역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다만 법안만으로 기업 입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 통신망, 용수와 부지 여건도 함께 갖춰져야 해요.

핵심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대형 발전설비도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인정해, 지역 전력과 대규모 산업 수요를 직접 연결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 특화지역 안에서는 설비용량이 커도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받아요.
• 지역 산업시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공급받아 에너지 조달 방식을 다변화할 수 있어요.
• 전력 관련 기관과 지역 주민: 대규모 발전과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망, 환경, 생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 현재 조회된 법령 자료에서는 제안안이 신설하려는 제43조의2 조문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이 발전설비 전체인지, 특정 요건을 갖춘 설비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 대형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해도 전력망 접속과 공급 안정성 문제가 남을 수 있어요.
•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떻게 보완할지 살펴봐야 해요.
•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와 함께 환경 부담, 용수 사용, 주민 수용성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