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부담금을 학교 측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교직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부담금의 체납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

2. 공단이 체납처분을 진행할 때, 공단의 채권 변제 순위를 명확화하여 연금 수급권을 분명히 보호함.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직원의 경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립학교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그들의 연금권리를 더 명확히 알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급여에서 징수되는 개인부담금이 제대로 납부 및 관리되도록 하여 연금제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