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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수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권한을 추가하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잘못된 급여를 환수하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많은 금액의 환수액이 미환수 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 없이 자료를 요청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환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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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동용 의원

발의자 명단

서동용 등 11인

권인숙 김승남 김정호 김철민 도종환 서삼석 안민석 유기홍 윤재갑 인재근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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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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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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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윤종군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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