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19세 이상이 된 자녀 및 손자녀 중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19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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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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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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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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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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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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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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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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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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