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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에 설립된 방송통신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문제를 해소합니다.

3. 이를 통해 현행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처리가 원활해지고, 방송통신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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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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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발의자 명단

우상호 등 9인

고영인 김병기 박홍근 유정주 이용빈 조승래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공포

김영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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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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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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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25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