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8-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사건의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공판 전에 실시합니다.

2. 사법참여기획단의 업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사건에 대한 연구·분석"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때, 배심원들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범죄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8인

김민철 김영배 맹성규 민형배 위성곤 이장섭 한준호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8-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