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 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2. 이를 통해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하여 신속한 재판과 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이 개정안은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시간을 끌어 재판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보다 빠른 재판 진행을 통해 법적 정의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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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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