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신고자 보호조치를 어긴 경우 과태료를 더 빠르고 일관되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 제안안은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하려 해요.
• 신고자 보호 업무를 맡은 기관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실제로 어떤 위반행위가 직접 부과 대상인지와 불복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부과: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 과태료 징수 주체 일원화: 신고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 부과와 징수까지 맡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원 통보 절차 조정: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는 현재 절차를 바꾸는 방향이에요.
• 제28조제5항 신설: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
•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재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행정 절차를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재 확인된 법 제28조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나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과태료 대상에는 자료 제출·출석·진술 등을 거부한 경우와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돼요. 다만 현행 조문은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업무와 제재 권한을 한 기관으로 모아야 한다고 봤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신고자 보호조치 과태료의 직접 부과

현재 시행되는 제28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정한 뒤,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제28조제5항을 신설하려고 해요.

•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기관과 과태료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치는 현재 방식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 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제안돼요.
• 어떤 보호조치 위반이 직접 부과 대상인지, 과태료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최종 조문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해요.

2) 보호 업무와 제재 권한의 일원화

발의 당시 설명은 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가 달라 절차가 나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제안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뿐 아니라 과태료의 부과·징수까지 맡도록 해 제재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사실을 파악한 뒤 과태료 절차로 이어지는 과정이 단순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 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는 처리 방식과 협의 절차를 줄여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직접 부과 권한이 생기더라도 당사자의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같은 권리 보장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중요해요.

3) 소속기관장의 역할 변화

현재 시행 조문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역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를 넘기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어요.

• 소속기관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에서 전달받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 절차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기관 조사와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도록 자료 전달 시점과 책임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가 정비되면 신고 이후 불이익을 막는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람: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장: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자료를 공유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업무와 함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 과태료 대상자: 행정기관의 직접 부과에 대응할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부과 대상이 되는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 현재 법원 재판을 거치는 절차와 행정기관이 직접 부과하는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이의제기, 불복 방법과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소속기관의 사실 확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 사이에 중복 조사나 책임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봐야 해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늘어나는 부과·징수 업무를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